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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향하여 - 윤리경영 이슈 제14장

junetapa 2026. 5. 30 24 min read

기업은 영리만 추구하면 된다고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주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자연환경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CSR·CSV·ESG부터 각론 윤리 이슈와 동반성장까지 14장의 큰 줄기를 정리한다.

신문에서 읽는 경영 이슈 - 구글 바이크

구글은 로고 색을 입힌 자전거를 만들어 직원이 무료로 쓰게 한다. 사내뿐 아니라 출퇴근까지 가능해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는 지나가던 시민도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구글이 기부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했든 아니든 구글 바이크는 지역사회의 미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꿨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활동의 책임은 주주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환경에까지 미친다.

윤리경영을 왜 배우는가

과거에는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면 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활동의 책임이 주주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심지어 기업과 무관해 보이는 자연환경에까지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윤리경영은 이 확장된 책임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각 경영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문제다.

14.1 윤리경영 관련 개념

CSR과 캐롤의 피라미드 (199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부·봉사활동을 가장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아치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이 널리 알려졌는데, 아래에서 위로 책임이 확장된다.

책임구분의미
경제적 책임당연한 책임이익 극대화 (협의의 사회적 책임 = 주주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당연한 책임법규 준수
윤리적 책임자발적 책임인권·환경 보호 등
자선적 책임자발적 책임자선 사업 등

프리드먼 독트린과 그 한계

밀턴 프리드먼은 1970년 《뉴욕 타임스》 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증대일 뿐이고 사회적 비용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자유시장 체제의 근본 정신을 잘 표현하지만, 대전제는 '경영자가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기업 경영진이 주주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며 프리드먼 독트린이 현실적 대안인지 의문이 부상했고,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로 이어졌다.

전략적 CSR · CSV · ESG

  • 전략적 CSR - '착한 기업' 이미지는 매출에 긍정적이므로, CSR을 비용이 아니라 광고와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해석한다
  • CSV(공유가치창출) - 포터·크레이머가 2011년 제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기업이 사회의 지원을 받아 장기적으로 생존·발전(지속가능성)할 수 있다
  • ESG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04년 사용한 용어(환경·사회·지배구조). 2020년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이 투자 기준으로 ESG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읽을거리 - 기업시민 5단계 (머비스·구긴스, 2006)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은 기업도 사회의 시민처럼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다. 활동 위계는 기초 → 참여 → 혁신 → 통합 → 전환의 5단계. 기초 단계는 실무자 주도·법규 준수·비공개에 그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전사적 추진, 본업과 연관된 활동, 정보의 완전·상시 공개로 나아가며, 최고 단계인 전환에서는 윤리 이슈를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한다.

14.2 경영학 각론에서의 윤리적 이슈

먼저 구분할 것이 있다.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과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은 다르다. 한 직원의 비리가 곧 그 기업이 비윤리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개인의 비윤리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비윤리적 기업이다. 분야별 대표 이슈는 다음과 같다.

분야대표적인 비윤리 이슈
회계분식회계 - 성과 과대평가를 위해 매출 시점을 당기거나 비용 시점을 미루고, 단기 계정을 장기 계정으로 기록
재무경영권 유지를 위한 비정상 지배구조 -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가공 자본금, 연쇄 도산 위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직접 상호출자·자기자본 초과 지급보증 금지
인사채용·승진·보상의 성별·학력·외모 차별, 위험의 외주화, 노조 탄압
마케팅과대광고·소비자 권리 침해, 과대 포장 자원 낭비, 거래처에 대한 우월적 지위 밀어내기

생산 - 제조물 책임(PL)

제조물 책임은 1930년대 미국에서 불량품 배상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등장했다. 결함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결함의미
설계상의 결함애당초 제품 기능이 작동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결함
제조상의 결함설계대로 제조되지 않아 발생한 결함
표시상의 결함위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경고를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
기출 포인트

제조물 책임의 결함 유형은 설계상·제조상·표시상(경고) 세 가지뿐이다('분류상의 결함'은 함정).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은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14.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기업

대기업의 윤리경영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확장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계란도매업·문구도매업 등). 대기업이 직접 또는 자회사로 이런 업종에 진출하면 경제력이 집중돼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준다.

반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수단이 사회적 기업 육성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서비스 수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고용 인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주민의 일자리·소득·빈곤·범죄 해결 등에 일정 비율 이상 공헌
혼합형 · 기타형위 유형들이 섞이거나 그 외 형태

사회적 트렌드 - 파타고니아

미국 3대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산악 등반가 이본 쉬나드가 1973년 설립했다(주한미군 시절 북한산에 자기 이름을 붙인 등반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기업사명은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다. 멋진 미사여구가 아니라 다소 밋밋해 보이는 이 문장이 오히려 진정성을 말한다.

그린워싱과 진정성

ESG가 화두가 되며 환경보호 시늉으로 이미지만 올리는 그린워싱도 많다. 대중이 진정성을 평가하긴 어렵다. 유기농 순면·비강제사육 거위털·PET 재활용 섬유가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것이 높은 가격을 얼마나 정당화하는지 측정하기 힘들다. 확실한 것은 파타고니아가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등 수익 극대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자주 택한다는 사실이다.

한 장 요약

14장은 기업 책임의 확장사를 다룬다. 캐롤의 피라미드는 경제적·법적(당연한 책임) 위에 윤리적·자선적(자발적 책임)을 쌓는다. 프리드먼 독트린(이윤이 곧 책임)은 2008년 위기로 한계가 드러났고, 전략적 CSR은 CSR을 투자로, CSV는 경제·사회 가치의 동시 창출을, ESG는 투자 필수 기준을 말한다. 각론에서는 회계(분식)·재무(상호출자)·인사(차별)·마케팅(밀어내기)·생산(제조물 책임 3결함)의 이슈가 있고, 동반성장(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제도로 떠받친다.

시험 직전 5초 정리

캐롤 피라미드 = 경제·법적(당연) + 윤리·자선(자발) · 프리드먼 1970 = 책임은 이윤뿐 · 전략적 CSR = 비용 아닌 투자 · CSV(포터 2011) = 경제+사회 가치 동시 · ESG(2004 유엔, 2020 블랙록) · 기업시민 5단계(기초→참여→혁신→통합→전환) · 제조물 책임 3결함 = 설계·제조·표시(경고)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 30% 기준 · 개인 비윤리 ≠ 기업 비윤리.

경영학개론 윤리경영 CSR CSV ESG 제조물책임
junetapa
junetapa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정리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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