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점과 시장실패 - 불완전경쟁과 정부의 역할

네 가지 시장 구조 한눈에

시장은 공급자가 몇이나 되는지와 제품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라는 두 잣대로 나뉜다. 이 두 축을 따라 완전경쟁에서 독점까지 네 칸이 그려진다. 한쪽 끝(완전경쟁)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받아들이는 자였지만, 반대쪽 끝(독점)으로 갈수록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자가 된다.

독점 - 가격을 쥔 단 하나의 공급자

독점(monopoly)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혼자 차지한 상태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없으므로, 이 기업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정하는 자(price maker)가 된다. 독점이 유지되려면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게 막는 진입장벽이 있어야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 규모의 경제 — 한국전력처럼 전국에 송전망을 까는 거대 설비 산업은, 여러 회사가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가 도맡는 게 효율적이다. 이른바 자연독점.
• 법·제도적 장벽 — 특허권, 정부 인허가, 면허. 신약 특허처럼 일정 기간 법이 독점을 보장하기도 한다.
• 핵심 자원 독점 — 특정 광물이나 원천기술을 한 기업이 틀어쥔 경우.

독점기업의 행동은 완전경쟁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완전경쟁에서는 가격(P)이 곧 한계수입(MR)이었지만, 독점기업은 더 많이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 인하가 기존 판매분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다(MR < P). 그런데도 이윤극대화 조건은 똑같이 MR=MC다. 문제는 그 결과다. 독점기업은 MR=MC인 지점에서 생산량을 정한 뒤, 그 수량을 수요곡선이 허락하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치운다. 그래서 P > MC가 된다.

독점기업이 자주 쓰는 또 하나의 무기가 가격차별이다. 같은 상품을 사람마다 다른 가격에 파는 것이다. 영화관의 조조할인과 청소년 할인, 항공권이 좌석 등급과 예약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 통신사가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제를 잘게 쪼개는 것 모두 가격차별이다. 지불할 의향이 높은 사람에겐 비싸게, 낮은 사람에겐 싸게 받아 이윤을 최대로 짜내는 전략이다.

독점적경쟁 -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독점적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이름이 모순처럼 보인다. 독점인데 경쟁이라니. 핵심은 공급자는 많지만 각자의 제품이 조금씩 다르다(상품차별화)는 데 있다. 우리 동네에 카페가 수십 개지만, 각 카페는 분위기·맛·위치·서비스로 자기만의 작은 단골 영역을 가진다. 그 작은 영역 안에서는 미니 독점처럼 가격을 약간 조정할 수 있지만, 워낙 대체재가 많아 마음대로 올리진 못한다.

이 시장의 운명은 진입·퇴출이 자유롭다는 데서 결정된다. 어떤 카페가 단기에 큰 이윤을 내면, 그걸 본 사람들이 옆에 비슷한 카페를 연다. 경쟁자가 늘면 손님이 분산되고 이윤이 깎인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0이 되고 정상이윤만 남는다. 완전경쟁과 닮은 결말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제품이 차별화돼 있어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과점과 상호의존성

과점(oligopoly)은 소수의 큰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다. 우리나라 이동통신(SKT·KT·LGU+), 정유, 라면, 자동차 시장이 대표적이다. 과점을 다른 시장과 구별 짓는 단 하나의 특징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다. 공급자가 워낙 적다 보니, 한 기업의 결정이 곧바로 다른 기업에게 영향을 주고, 다들 서로의 반응을 미리 계산하며 움직인다.

예를 들어 통신사 한 곳이 요금을 확 내리면, 나머지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다. 가만있으면 고객을 다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점기업은 가격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이렇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서로 읽으며 전략을 짜는 상황은, 일반적인 수요·공급 그래프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학은 여기서 게임이론을 끌어온다.

죄수의 딜레마와 담합

과점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공범 두 명이 따로 취조받는다. 둘 다 입을 닫으면(협조)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만, 한 명이 배신해 자백하면 그 사람은 풀려나고 침묵한 쪽만 무겁게 처벌받는다.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중형. 서로를 믿지 못하니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배신이 유리해 보이고, 결국 둘 다 자백해 모두에게 나쁜 결과로 끝난다.

이 구조를 과점에 그대로 옮기면, 두 기업이 모두 가격을 유지하면(협조) 둘 다 큰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한 기업이 몰래 가격을 내리면(배신) 그 기업이 손님을 쓸어가 더 큰 이윤을 본다. 그래서 서로 못 믿고 결국 둘 다 가격을 내려, 협조했을 때보다 못한 결과에서 멈춘다. 아무도 혼자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이 안정점을 내쉬균형이라 한다.

바로 이 딜레마를 깨려는 시도가 담합(collusion)이다. "우리끼리 가격을 안 내리기로 약속하자"며 협조를 강제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조직화되면 카르텔이 된다. 산유국 모임 OPEC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담합은 소비자에게 독점과 같은 피해(높은 가격·과소생산)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아이스크림·정유 담합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실패 - 외부효과와 공공재

지금까지는 시장 구조의 문제였다. 그런데 시장에는 구조와 무관하게, 시장에 맡겨두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낳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다. 교재는 세 가지 대표 유형을 든다.

외부효과 — 시장 밖으로 새어 나가는 비용과 편익

외부효과(externality)는 어떤 경제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두 방향이 있다.

•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 — 공장이 폐수를 흘려 강 하류 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 비용이 제품 가격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공장은 사회가 부담하는 진짜 비용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 과잉생산한다. 공해·소음·미세먼지가 전형이다.
•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 어떤 집이 마당을 예쁘게 가꾸면 동네 전체가 보기 좋아지고, 백신을 맞으면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까지 줄인다. 그런데 그 이로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므로 사회에 바람직한 양보다 과소생산된다. 교육·연구개발·예방접종이 그렇다.

요점은 이렇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안 잡혀 너무 많이 생산되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가격에 안 잡혀 너무 적게 생산된다. 어느 쪽이든 시장 혼자서는 적정량을 맞추지 못한다.

공공재 — 모두가 쓰지만 아무도 안 내려는

두 번째 유형은 공공재(public goods)다. 국방, 가로등, 일반 도로, 등대 같은 것이다. 공공재는 두 가지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이 두 성질이 합쳐지면 고약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무임승차(free riding)다. 어차피 값을 안 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누구도 자기 돈을 내고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남이 내주길 기다리면 결국 아무도 안 만들어, 사회에 꼭 필요한데도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 되거나 턱없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국방·치안·기본 인프라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공급한다.

정보의 비대칭

세 번째는 정보 비대칭이다. 거래 양쪽이 가진 정보의 양이 다를 때 시장이 왜곡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차의 결함을 알지만 사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제값을 못 받아 시장을 떠나고, 결국 질 나쁜 차만 남는 역선택이 일어난다. 보험에 가입한 뒤 사람이 부주의해지는 도덕적 해이도 같은 뿌리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양쪽이 비슷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부의 교정 수단

시장실패가 있다는 것은 곧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다. 다만 개입은 만능이 아니라, 실패의 종류에 맞는 도구를 골라 써야 한다. 교재가 정리하는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 개입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균형 감각이다. 정부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이른바 정부실패). 그래서 경제학은 "시장이냐 정부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덜 비효율적인가를 따져 묻는 학문에 가깝다. 5강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시장은 강력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그 빈틈을 읽어내는 것이 경제학의 일이다.

요약

경제학개론 5강 후반부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네 시장 구조 — 완전경쟁 → 독점적경쟁 → 과점 → 독점 순으로 공급자가 줄고 가격설정력이 커진다.
• 독점 — 진입장벽으로 유지되는 단일 공급자. MR<P이며 이윤극대화 결과 P>MC가 되어 과소생산·자중손실 발생. 가격차별로 이윤을 짜낸다.
• 독점적경쟁 — 다수 + 상품차별화. 단기 초과이윤은 진입으로 사라져 장기엔 정상이윤만 남고, 비가격경쟁이 발달한다.
• 과점 — 소수 기업의 상호의존성이 핵심.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을 잘 못 건드린다.
• 죄수의 딜레마와 담합 —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두에게 나쁜 결과(내쉬균형)로 귀결. 이를 깨려는 담합·카르텔은 소비자 피해로 법이 금지한다.
• 시장실패 — 외부효과(부정적=과잉생산, 긍정적=과소생산), 공공재(비경합성·비배제성 → 무임승차), 정보 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
• 정부의 교정 — 조세(피구세), 보조금, 규제·직접 공급.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면 협상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단 정부실패도 경계해야 한다.

이로써 미시경제의 핵심인 시장과 기업의 행동 분석을 마무리한다. 다음 6강부터는 시야를 한 나라 전체로 넓혀, GDP와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거시경제의 세계로 들어간다. 개별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한 경제 전체의 생산·소득·물가를 어떻게 재고 다루는지가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