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M & HUMAN RIGHTS

인권의 기원 - 자연권에서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조까지

junetapa 영화와 인권 1강 약 13분

교양 과목 «영화와 인권»의 첫 주제는 영화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낱말 자체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권리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고, 언제 문서가 되었고, 어떻게 한 나라의 헌법과 국제 약속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짚는다. 안티고네의 물음에서 출발해 마그나 카르타와 프랑스 인권선언,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까지 한 줄로 이어 보고, 마지막에 보편성·불가침성·천부성이라는 세 속성을 정리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 사람이기에 갖는 몫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신분이나 재산, 국적, 성별, 종교를 따지기 전에 이미 인정되어야 하는 몫이라는 뜻이다. 당연해 보이지만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하지 않았다. 권리는 왕이 내려 주는 특권이거나 특정 신분이 누리는 자격으로 여겨진 시간이 훨씬 길었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이 문서로 굳어진 것은 근대 이후이고, 국제 사회가 한 장의 선언으로 모은 것은 20세기 중반이다.

이 글은 고대의 이야기 하나에서 출발해 근대의 권리 문서,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순서로 그 과정을 따라간다.

교재 기준

이 과목의 교재는 «총은 총을 부르고 꽃은 꽃을 부르고»(한겨레출판, 2023)다. 이 글은 교재가 다루는 인권 개념의 순서와 용어를 따라 정리하되, 연도와 조문은 공식 문서로 다시 확인해 적었다.

교재 밖의 해석이나 논쟁은 본문에 섞지 않고 「번외」 상자로 따로 표시했다. 어디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어디부터가 덧붙인 설명인지 구분해서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안티고네 — 명령보다 앞서는 기준이 있는가

인권의 씨앗을 말할 때 자주 불려 나오는 작품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 «안티고네»다.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소포클레스가 쓴 희곡으로 알려져 있다. 테베의 왕은 나라에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 사람과 한 가족인 안티고네는 명령을 어기고 시신을 묻어 준다. 그녀는 왕의 포고가 사람이 정한 규칙일 뿐이고, 문서로 적히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신들의 규범이 있다고 맞선다.

이 장면이 인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질문의 모양 때문이다. 권력이 내린 명령이 곧 옳음의 전부인가, 아니면 명령이 넘어서는 안 되는 더 높은 기준이 있는가. 훗날 자연법과 자연권 사상이 던지는 물음과 같은 줄기에 있다. 국가가 법으로 허락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는 직관이다.

다만 조심할 점이 있다. 안티고네가 내세운 근거는 신들의 규범과 가족에 대한 의무였지, 현대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이 작품은 인권 선언이 아니라 권력과 양심이 충돌하는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 낸 고전이라고 읽는 편이 정확하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 권리 개념의 세 걸음

서양에서 «권리»라는 개념의 변화는 흔히 세 걸음으로 설명한다. 고대에는 권리가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객관적인 질서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중세로 가면 개인이 가진 힘으로서의 권리, 곧 주관적 권리라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 전환을 언제 누가 이끌었는가에 대해서는 법사상사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므로 교재에서도 하나의 설명 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시기에 자연법을 신의 이성에서 찾는 신학적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근대에 들어서면 자연권이라는 말이 전면에 나온다.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 같은 사상가들은 사람이 국가를 세우기 전부터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고, 국가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가 국가의 선물이 아니라 국가보다 먼저 있다는 이 생각이 훗날 선언문의 문장으로 옮겨 간다.

시기권리 개념의 모습핵심 질문
고대질서 속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라는 객관적 권리무엇이 올바른가
중세개인이 내세울 수 있는 힘이라는 주관적 권리가 자라남사람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근대국가보다 앞서는 자연권, 사회계약의 틀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권리 개념의 세 걸음 고대의 객관적 질서, 중세의 개인의 힘으로서의 권리, 근대의 국가보다 앞선 자연권을 세 칸 계단으로 올려 그리고, 계단 위쪽에 선언문으로 문서화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그림. 권리 개념의 세 걸음 고대 · 중세 · 근대 고대 객관적 질서 무엇이 올바른가 중세 개인의 힘으로서의 권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근대 국가보다 앞선 자연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선언문으로 문서화 세 단계는 개념을 정돈하는 틀이며 역사가 칼로 자르듯 나뉘지는 않음
권리 개념은 객관적 질서에서 개인의 힘으로, 다시 국가보다 앞선 자연권으로 옮겨 왔다.
번외 — 권리 개념의 전환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객관적 권리에서 주관적 권리로의 전환을 중세 후기의 특정 철학자에게서 찾는 학설이 있지만, 이 해석 자체가 학계에서 논쟁 중이다. 이 글은 세 걸음을 개념을 정돈하는 틀로만 쓰고, 역사의 단계가 칼로 자르듯 나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종교와 철학의 뿌리 — 존엄이라는 생각의 재료

권리 문서가 나오기 전에도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말하는 가르침은 여러 전통에 있었다. 교재도 종교와 철학이 인권의 윤리적 토대가 되었다고 정리한다.

  • 기독교: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이 인간 존엄의 바탕으로 읽혀 왔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이어졌다.
  • 불교: 생명에 대한 자비와 해치지 않는 태도(불살생)를 강조하며, 출생에 따른 신분 차별을 비판하는 평등의 논리를 담고 있다.
  • 유교: 어짊(仁)과 옳음(義)이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과 도덕적 의무의 기준이 되고, 통치자가 백성을 돌볼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논리로 쓰였다.

이 재료들은 인권 개념이 오랜 윤리적 축적 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번외 — 가르침과 권리는 같은 말이 아니다

위의 가르침 대부분은 «누구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진다»는 의무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개인이 국가를 향해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권리의 언어는 근대 이후에 두드러진다. 그래서 종교 전통이 인권의 윤리적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인권 조항이 그 종교의 교리에서 직접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권리 문서의 계보 — 마그나 카르타에서 프랑스 인권선언까지

개념이 문서로 굳어지는 과정은 몇 개의 이정표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사정에서 나온 문서들이라 성격이 같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문서연도핵심 내용읽을 때 주의할 점
마그나 카르타1215영국 왕의 권력을 문서로 제한. 자유민은 법에 따른 재판 없이 처벌·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유명하다모든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당시 귀족과 자유민이 중심. 인권 «최초의 문서»라는 표현은 과장
인신보호법, 권리장전1679, 1689부당한 구금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절차,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와 법 효력 정지의 제한, 청원권영국 의회와 왕 사이의 권력 조정의 산물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1776버지니아는 모든 사람이 본성상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독립선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선언당시 노예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모순이 있었음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권리장전)1791종교·언론·집회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헌법에 명시연방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형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사람은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선언. 자유·재산·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적 권리로 꼽았다선언의 «인간»에 여성이 포함되었는가는 당시에도 논쟁
권리 문서의 연표 1215년 마그나 카르타, 1679년 인신보호법과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1년 미국 권리장전을 시간축에 표시하고, 왕의 권력 제한에서 시민의 권리, 모든 인간의 권리로 넓어지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린 연표. 권리 문서의 연표 1215년부터 1791년까지 1215 마그나 카르타 영국 1679 · 1689 인신보호법 · 권리장전 영국 1776 미국 독립선언 미국 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1791 권리장전 미국 왕의 권력 제한 시민의 권리 모든 인간의 권리 서로 다른 나라와 사정에서 나온 문서라 성격이 같지 않음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에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는 문서로 대상이 넓어졌다.

흐름을 한 줄로 줄이면, 처음에는 «왕의 권력을 제한한다»가 중심이었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진다»로 중심이 이동했다. 마그나 카르타는 후대에 법의 지배를 상징하는 문서로 자주 인용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번외 — 문서 안에서 빠져 있던 사람들

1789년 프랑스 선언이 나온 지 2년 뒤인 1791년에 극작가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의 권리를 따로 선언하는 글을 발표해 선언의 «인간»이 사실상 남성 시민에 머물렀음을 비판했다. 미국의 독립선언도 노예제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쓰였다. 이 모순은 문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근거라기보다, 권리의 범위가 문서에 적힌 문장보다 늦게 넓어졌고 아직도 넓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읽힌다.

바이마르 헌법 —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앞의 문서들이 주로 국가의 간섭을 막는 권리, 곧 자유권을 다뤘다면 20세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 곧 사회권이 헌법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상징으로 교재가 꼽는 것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모든 아이가 일정 기간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의무교육 원칙,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경제 질서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로써 인권의 범위가 «간섭하지 말라»에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까지 넓어졌다.

구분자유권사회권
국가의 역할개인의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생활의 조건을 마련하고 급부를 제공한다
예신체의 자유, 양심·표현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 일할 권리
헌법에 본격 반영된 시기18세기 선언들20세기 초 헌법들

사회권이 하나의 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917년 멕시코 헌법이 노동에 관한 조항을 먼저 두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바이마르 헌법이 널리 알려진 것은 유럽의 대표적인 민주 헌법이라는 위상 때문이다. 문서에 적힌 권리와 실제 지켜지는 권리 사이의 간격은 이후 국제 인권 체계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된다.

세계인권선언 — 왜 선언이라는 형식이었나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도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41년 연설에서 말과 표현의 자유, 각자 방식대로 신을 믿을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네 가지 자유를 내세웠고, 1945년 유엔 헌장은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다시 확인했다. 이 흐름 속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언문 작성에 나섰다. 위원장은 엘리너 루스벨트가 맡았고, 초안 작성에는 캐나다의 존 험프리, 프랑스의 르네 카생, 레바논의 샤를 말리크, 중국의 장펑춘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찬성 48표, 반대 없음, 기권 8표였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제1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고 시작한다.

조항담긴 내용성격
전문인간 가족 모두의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정의·평화의 기초라는 인식선언의 취지
제1조~제2조자유와 평등, 이성과 양심,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총칙
제3조~제21조생명·신체의 안전, 고문 금지, 법 앞의 평등,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자유권·정치적 권리
제22조~제27조사회보장, 일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 교육, 문화생활 참여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28조~제30조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질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 권리 남용 금지맺음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세계인권선언을 한 줄 막대로 나누어 전문,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제21조, 제22조에서 제27조, 제28조에서 제30조 다섯 구간으로 보여 주고, 구간의 폭을 조항 수에 비례해 그린 그림.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1948년 채택 · 전문과 30개 조항 전문 1~2 제3조 ~ 제21조 22~27 28~30 취지 총칙 자유권 · 정치적 권리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맺음 생명 · 신체 · 고문 금지 · 표현 · 참정권 사회보장 · 교육 · 생활수준 막대의 폭은 조항 수에 비례함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이며 3조부터 21조까지가 가장 넓은 구간을 차지한다.

교재는 이 문서가 «선언» 형식을 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기에는 각국의 이견이 컸고, 그래서 우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서 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그 뒤 각국 헌법과 국제 조약의 기준이 되었고,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인용되는 문서가 되었다.

선언의 한계를 메우려는 작업이 이어졌다. 1966년 유엔 총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을 채택했고, 두 규약은 1976년에 효력이 생겼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두 규약에 가입했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을 묶어 국제 인권 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언에서 규약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상자에서 1966년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두 상자로 화살표를 잇고, 두 규약이 1976년에 효력이 생겼음을 적고, 아래쪽에 각국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는 화살표를 그린 그림. 선언에서 규약으로 공통 기준에서 조약으로 1948 세계인권선언 선언 · 법적 구속력 없음 1966 자유권 규약 시민적 · 정치적 권리 1966 사회권 규약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두 규약 모두 1976년 효력 발생 각국 헌법 · 법률에 반영 세 문서를 묶어 국제 인권 장전이라 부르기도 함
선언으로 합의한 공통 기준이 두 규약이라는 조약으로 이어지고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된다.
번외 —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가

세계인권선언 자체가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선언의 일부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 견해가 어느 조항까지 미치는지는 논쟁이 있다. 교재는 유엔과 국제 여론, 비정부기구의 감시가 선언의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법적 강제와 사실상의 압력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서술이다.

헌법 제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 우리 법 속의 인권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중심 조항은 제10조다. 조문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이어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눈여겨볼 낱말은 «확인하고»다. 국가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확인한다는 표현이어서, 인권이 국가보다 앞선다는 자연권 사상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읽힌다.

조문내용읽는 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인권 보장의 총론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평등의 원리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사회권의 기본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열거되지 않은 권리
제37조 제2항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해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제한의 한계
헌법 속 인권 조항의 연결 가운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담은 헌법 제10조를 두고, 위쪽에 평등 제11조, 아래쪽에 인간다운 생활 제34조, 왼쪽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제37조 제1항, 오른쪽에 제한의 한계 제37조 제2항을 화살표로 이은 그림. 헌법 속 인권 조항의 연결 제10조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평등 제11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 제34조 제1항 열거되지 않은 권리 제37조 제1항 제한의 한계 제37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이 조항들과 국제 조약·관습법을 묶어 인권을 정의함
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평등, 인간다운 생활, 열거되지 않은 권리, 제한의 한계가 이어진다.

헌법 용어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이 구분된다.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권리라는 넓은 개념이고, 기본권은 그중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 보장한 것이다. 인권을 법적으로 정의한 조문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한다. 국내법과 국제 조약, 관습법을 하나로 묶은 정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출범한 독립 기구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를 권고하며 인권 교육과 정책 권고를 맡는다.

보편·불가침·천부 — 인권의 세 가지 속성

교재는 인권의 속성을 세 낱말로 정리한다. 각각이 어느 문서의 문장에 대응하는지 표로 짚어 둔다.

속성뜻대응하는 문서 표현흔한 오해
보편성국적, 성별, 인종, 종교,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선진국에서만 통하는 서구의 가치라는 오해
불가침성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빼앗거나 제한할 수 없다헌법 제10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제37조 제2항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오해
천부성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독립선언과 프랑스 선언의 표현, 헌법 제10조의 «확인»종교적 의미의 신이 준 권리여야 한다는 오해

불가침성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속성이다. 인권이 불가침이라는 말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핵심이 있다는 뜻이지, 모든 권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한 치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구조가 이 균형을 보여 준다. 고문 금지처럼 비상사태에서도 효력을 멈출 수 없는 권리가 따로 있다는 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제2항이 밝혀 두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 사회의 도덕·공공질서·일반 복리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제한만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천부성은 종교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는다. 독립선언은 창조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신앙이 있든 없든 받아들일 수 있게 근거를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에 두었다고 읽을 수 있다.

번외 — 보편성은 어떻게 다뤄졌는가

인권이 모든 문화에 똑같이 적용되는가라는 물음은 계속 논쟁거리였다. 1993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모든 인권이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국가적·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문화·종교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정치·경제·문화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정리했다.

일상에서 알아보는 법 — 생각해 볼 점과 함께

인권은 거창한 선언문 속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규칙과 뉴스 속에서 만나는 기준이다. 몇 가지 점검 습관이 도움이 된다.

  • 누가 말하는가를 보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본다: 어떤 규칙이 특정 집단을 이유 없이 다르게 대한다면 평등의 물음이 걸린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기준선이다.
  • 제한이 정당한지 묻는 순서를 지킨다: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면 안 된다. 제37조 제2항의 구조를 질문으로 바꾼 것이다.이 글에서 남는 생각해 볼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인권을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과, 법에 적힌 만큼만 권리라고 보는 관점은 현실에서 어떤 차이를 낳는가. 둘째, 자유권과 사회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곧 한정된 예산과 개인의 자유가 맞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셋째, 선언문에 적힌 권리와 실제로 지켜지는 권리의 간격을 줄이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요약

  •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권리 개념은 고대의 객관적 질서에서 중세의 주관적 권리, 근대의 자연권으로 옮겨 왔다.
  • 안티고네는 명령보다 앞서는 기준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고전이지, 현대적 의미의 인권 선언은 아니다.
  • 마그나 카르타(1215)와 권리장전(1689)은 왕의 권력을 제한했고, 미국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은 태어날 때부터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했다.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교육과 사회보험 같은 사회권을 헌법에 담아 인권의 범위를 넓혔다.
  • 세계인권선언(1948)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조약이 아닌 선언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두 국제규약(1966)과 각국 헌법의 기준이 되었다.
  •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를 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제 조약과 관습법까지 포함해 인권을 정의한다.
  • 인권의 세 속성은 보편성, 불가침성, 천부성이며, 불가침은 제한 불가가 아니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는다.
인권 인권의 기원 자연권 천부인권 안티고네 마그나 카르타 경영학
junetapa(박준철)
경영학 개념을 자기 말로 다시 풀고 현장 사례와 연결하는 학습 노트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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