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환율 - 비교우위와 외환시장

왜 나라끼리 거래하는가

경제학의 첫 강에서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국제무역은 이 논리를 한 나라 안에서 세계 전체로 확장한 이야기다. 어떤 나라도 모든 것을 다 잘 만들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서로 교환하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모두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직관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실천하는 것이다. 의사가 진료실 청소를 직접 하지 않고 청소를 맡기는 이유는 청소를 못 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진료를 보는 편이 모두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나라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문제는 "그래서 누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인데, 여기서 경제학은 두 단계의 답을 내놓는다. 먼저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 그리고 그것을 뒤집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다.

절대우위 - 애덤 스미스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는 직관적이다. 같은 양의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같은 양을 만드는 데 더 적은 자원을 쓰는 능력을 말한다. 애덤 스미스는 각 나라가 절대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하고 서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같은 노동으로 휴대폰을 일본보다 많이 만들고, 일본이 같은 노동으로 자동차를 한국보다 많이 만든다면, 한국은 휴대폰에 일본은 자동차에 절대우위가 있다. 각자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바꿔 쓰면 두 나라 모두 휴대폰과 자동차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스미스의 논리에는 빈틈이 있었다.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을 다 잘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우위 이론대로라면 그 나라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 나라는 무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도 활발히 거래한다. 이 모순을 푼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다.

비교우위 - 리카도의 반전

리카도의 통찰은 무역의 기준이 절대적인 생산능력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데 있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란 어떤 상품을 만들 때 포기하는 다른 상품의 양, 즉 기회비용이 더 낮은 상태를 말한다. 모든 것을 다 잘 만드는 나라라도, 자기가 더 압도적으로 잘하는 쪽에 집중하고 덜 잘하는 쪽은 상대에게 맡기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분명해진다.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노동 1단위로 다음만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한국은 반도체도 의류도 베트남보다 많이 만든다. 두 상품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론대로라면 한국은 무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한국에서 반도체 10개를 만들려면 의류 5벌을 포기해야 한다. 즉 반도체 1개의 기회비용은 의류 0.5벌이다. 베트남에서는 반도체 2개를 만들려면 의류 4벌을 포기하므로, 반도체 1개의 기회비용은 의류 2벌이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한국이 포기하는 게 훨씬 적다. 반대로 의류 1벌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반도체 2개, 베트남이 반도체 0.5개다. 의류는 베트남이 더 적게 포기한다.

결론은 이렇다. 한국은 반도체에 비교우위가, 베트남은 의류에 비교우위가 있다. 한국이 의류까지 절대적으로 더 잘 만들지만, 의류를 만드느라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한국은 반도체에 올인하고, 의류는 베트남에서 사 오는 편이 낫다. 이것이 리카도가 발견한 무역의 진짜 원리다.

특화와 무역의 이익

비교우위에 따라 각 나라가 한 상품에 특화(specialization)하면, 세계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난다. 위 예에서 한국이 노동을 전부 반도체에 쏟고 베트남이 전부 의류에 쏟으면, 두 나라가 따로따로 모든 것을 만들 때보다 반도체와 의류의 합계 생산량이 커진다. 이렇게 늘어난 생산물을 교환을 통해 나누면, 두 나라 모두 무역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다.

중요한 것은, 무역의 이익이 일방의 손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무역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오해하지만, 자발적 교환은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볼 때만 성립한다. 한국이 반도체를 팔고 의류를 사는 거래에서 한국도 베트남도 더 잘살게 된다. 다만 한 나라 안에서 보면,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예: 수입 경쟁에 노출된 국내 산업)이 생길 수 있다. 무역의 이익은 나라 전체로는 플러스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이 분배 문제가 다음 절의 보호무역 논쟁으로 이어진다.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비교우위 이론은 자유무역이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 무역을 제한한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거나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보호무역이라 한다. 대표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 관세(tariff) —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 수입할당제(quota) — 수입할 수 있는 물량 자체에 상한을 둔다.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직접 제한한다.
• 비관세장벽 — 까다로운 위생·안전·환경 기준, 복잡한 통관 절차, 보조금 지급 등 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치.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유명한 것이 유치산업 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국내 산업은 아직 외국의 거대 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니 일정 기간 관세로 보호해 충분히 성장시킨 뒤 시장을 개방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전자 산업도 성장 초기에는 정부의 보호 아래 경쟁력을 키웠다. 이 밖에도 국가 안보(식량·방위 산업), 일자리 보호, 덤핑 방지 등이 보호무역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경제학은 보호무역에 분명한 비용이 따른다고 경고한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결국 그 부담을 국내 소비자가 진다. 특정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대가로,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수많은 소비자와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있었던 일자리가 희생된다. 보호받는 산업은 경쟁 압력이 사라져 혁신을 게을리하기 쉽고, 한 나라의 보호조치는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 무역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유치산업도 "언제 보호를 거둘 것인가"라는 출구 문제를 늘 안고 있다. 보호의 우산 아래서 영영 자라지 못하고 안주하는 산업이 적지 않다.

환율이란 무엇인가

나라끼리 거래를 하려면 서로 다른 화폐를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 제품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한다. 이때 두 화폐의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exchange rate)이다.

환율은 보통 자국 통화로 표시한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가격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라는 말은 1달러를 사는 데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환율을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달러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이고, 그 가격이 환율인 것이다.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진다

달러의 가격(환율)도 다른 모든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달러를 사려는 쪽(수요)은 수입업자, 해외여행자, 외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다. 달러를 팔려는 쪽(공급)은 수출업자,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외국인, 외화를 들고 오는 관광객들이다.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

그래프의 논리는 일반 상품시장과 같다. 환율이 높을수록(달러가 비쌀수록) 달러를 사려는 양은 줄어들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달러가 비쌀수록 팔려는 양은 늘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 달러 수요가 늘거나(수입 증가, 해외투자 증가) 공급이 줄면 환율은 오르고, 반대면 내린다.

환율의 변동과 그 영향

환율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여기서 용어를 정확히 잡고 가야 한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평가절상(원화 강세), 내려가는 것을 평가절하(원화 약세)라고 한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환율 숫자와 원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 원/달러 환율 하락 (1,300원 → 1,100원) = 같은 1달러를 더 적은 원화로 살 수 있다 = 원화 가치 상승 = 평가절상, 원화 강세.
• 원/달러 환율 상승 (1,100원 → 1,300원) = 같은 1달러를 더 많은 원화를 줘야 산다 = 원화 가치 하락 = 평가절하, 원화 약세.

이 변동은 우리 경제 곳곳에 영향을 준다. 평가절하(원화 약세)를 기준으로 따라가 보자.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원화 약세),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한국 가전제품의 달러 가격은 그대로지만 한국 수출기업이 손에 쥐는 원화는 11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수출에는 호재다. 반대로 원유나 밀처럼 달러로 수입하는 품목은 원화 기준 가격이 뛰어 국내 물가를 자극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폭등하자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이 줄도산한 것도, 환율 상승이 외채 부담을 키운 전형적인 사례다.

국제수지의 구조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 주고받은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가계부의 국가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즉 실물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다. 상품 수출입의 차액인 상품수지(무역수지), 운송·여행·금융 같은 서비스수지, 이자·배당 등 본원소득수지, 무상 원조 등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무역흑자/적자"가 이 경상수지 이야기다.
• 자본·금융계정(capital & financial account) — 돈(자본) 자체의 국경 간 이동을 기록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직접투자 같은 자본의 흐름이 여기에 잡힌다.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리로 작성되어 전체적으로는 항상 균형을 이룬다. 경상수지로 달러가 들어오면 그만큼 자본이 해외로 나가거나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식으로 반대편이 맞춰진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다"라는 말은 우리가 외국에 판 것이 산 것보다 많아 그만큼 외화 자산이 늘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상수지의 흐름은 다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에 영향을 주어 환율을 움직인다. 무역과 환율, 국제수지가 결국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요약

경제학개론 8강 Part 1에서 다룬 국제무역과 환율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절대우위 vs 비교우위 — 절대우위는 생산능력의 우열,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의 우열. 무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비교우위다. 모든 것에 절대우위가 있어도 비교우위는 갈리므로 어느 나라든 무역의 자리가 있다.
• 특화와 무역의 이익 — 각자 비교우위 상품에 특화해 교환하면 세계 전체 생산이 늘고 양국 모두 더 많이 소비한다. 단, 한 나라 안에서는 손해 보는 집단이 생긴다.
•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 관세·수입할당제·비관세장벽이 보호 수단. 유치산업 보호 등의 논거가 있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자원 왜곡·보복 관세라는 비용이 따른다.
• 환율 — 자국 통화로 표시한 외국 통화의 가격.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으로 결정된다.
• 평가절상/절하 — 환율 상승 = 원화 약세(평가절하) = 수출 유리·물가·외채 부담 증가. 환율 숫자와 원화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
• 국제수지 — 경상수지(실물 거래)와 자본·금융계정(자본 이동)으로 구성되며 전체는 균형을 이룬다.

다음 글은 8강의 나머지 절반이자 한 학기의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 거시경제 총정리다. GDP와 국민소득부터 총수요·총공급, 실업과 인플레이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오늘 다룬 국제무역·환율까지 거시 전체를 한 장으로 묶는다.